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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 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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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 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993년
2. 대법원 1993. 12. 27. 자 93마1655 결정
  [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4.2.15.(962),508]
  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같은 조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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